원고가 말레이시아 라부안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

•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AIG 라부안법인으로부터 한솔엠닷컴 주식 21,911,622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과세관청은 AIG 라부안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 회사이며, 실제 이익은 AIG 모펀드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감사원은 주식 1주당 가액을 당초 산정가보다 낮은 증권거래소 종가로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내렸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액했다.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쟁점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AIG 라부안법인은 AIG 모펀드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한 형식적 회사로, 독자적인 영업활동 없이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다.
• AIG 라부안법인의 임원과 의사결정권이 AIG 모펀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리와 이익은 모펀드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
• 한국과 AIG 모펀드 설립지인 버뮤다·케이만아일랜드 간에는 조세협약이 없으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는 조세협약이 있어 주식양도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AIG 모펀드 출자자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원천징수 의무 면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회사라고 보고, 실제 이익은 모펀드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