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허위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시장의 조치 요구 이행이 미흡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7698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1. **** (71년생, 남자) 2. **** (68년생, 여자) 피 고00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0. 판 결 선 고2009. 6.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02. 1. 1.부터 2006. 9. 30.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 하 전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제외) 2,311명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자 33,347,000,000원을 - 2 -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00시의 주민 406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하 전 공무원들 2,311명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무원들에 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 로, 2007. 3. 15.경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위 주민감사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6. 10. 9.부터 2006. 11. 8.까 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00시 공무원 2,311명에게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07. 1. 19. 피고에 게 관련책임자 문책,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 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 부당지급 초과근무수 당 환수를 위한 사실조사 계획 수립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감사처분내용을 이행 하고 있고 위 주민감사 청구 내용에 위와 같이 감사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나 감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2007. 5. 29. 위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3 - 다. 원고 등은, 피고가 경기도지사의 위 조치요구 중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 제13조의5 제1항에 기하 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법 제13조의4 제1항 3호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라도 시.도지사 등에 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13조의4 제3항은 시.도지사 등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 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4 제4항은 시.도지사 등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 제13조의4 제6항은 시.도지사 등 은 위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5 제1항 제3호, 제4호는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 - 4 - 니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주 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시.도지사 등으로부 터 이미 감사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그 감사결과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조치요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경기도지사에게 00시 공무원 의 위법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감사를 청 구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미 감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피고가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행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송은 법 제13조의5 제1항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하 전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제외) 2,311명은 2002. 1. 1.부터 2006. 9. 30.까지 특정직원 1-2명이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소 속 부서 직원들이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하는 방 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 무가 있고, 피고는 위 직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인정사실 (1) 경기도지사는 2006. 10. 9.부터 2006. 11. 8.까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 당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00시 공무원 2,311명이 2002. 1. 1.경부터 2006. 9. 30.경까 지 각 부서별로 서무 등 특정직원이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소속부서 직 원들이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출근 08:00시, 퇴근 23:00시)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07. 1. 19. 피고에게 관련책임자 징계요구, 부당지급 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4.경까지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등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7. 1. 30.부터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2007. 2. 1.부터 2007. 6. 30.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초 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미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 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06년 9월경까지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만을 확인하여 2007. 10. 31.경까지 관련 공무원 1,448명으로부터 합계 72,976,190원을 환수하였을 뿐, 위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더 이상의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 6 -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 당 공무원 개개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게 하 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 는 점과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지사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 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조 사 결과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상당 부분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이 존재하 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일부 공무원 을 징계하고,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 1,448명으로부터 합계 72,976,190원을 환수하는데 그쳤으므로, 앞서 본 감사결과에 따 른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그 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피고가 이미 환수조치를 취 한 부분 외에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수원시가 손 해를 입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하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정자 목록 총 5인 - 9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 8423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 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프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 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 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 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 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 10 -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 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묏 제13조의6에서 같 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 해배상청구 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