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 원고는 2001년 8월에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유기기구, 눈썰매장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유원시설업 허가와 썰매장업 신고는 모두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서,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대해서만 영업보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영업보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유원시설업과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했지만, 허가와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닌 관계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영업해야 하는데, 원고는 유원시설업 허가와 썰매장업 신고 명의자가 아니었습니다.
• 유원시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한 것은 허가 없이 영업한 것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썰매장업도 신고가 필요한데, 원고가 직접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소풍행사나 레크레이션은 일시적인 영업으로 보아 계속적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대한 영업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전이 가능하여 폐업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영업을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법적 허가나 신고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