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관리자 명칭을 '대한불교법화종 B'에서 'B'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반려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1564 □□□ 납골당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이하 ‘□□□’ 자체는 게시 편의상 ‘B’라 지칭함) ****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2009. 6. 3. 판 결 선 고2009. 7. 1. 주 문 1. 피고가 2008. 9. 0. 원고에 대하여 한 □□□ 납골당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1998. 10. 0.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6158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고 한다) 제8 조 제2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고 설치자를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 로 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약 20,000구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000이라는 명칭의 사설묘지(납골당,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O 신청인이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로 된 사업계획서 O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B 작성의 피해방지계획서 O B가 대한불교법화종에 등록된 사원임을 증명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 무원장 명의의 사원등록증 나. 피고(당시 : ****수)는 1998. 11. 0. ‘사단법인체에 등록된 사찰(B)에서 납골봉안 은 사찰의 신도들에 한하여 납골을 봉안하고, 봉안료는 고시금액을 준수할 것’이라는 등 의 이행조건을 부가하여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치허가라고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설치이행통지를 하면서 이를 받는 자는 ‘**** □□리 000 (사) 대한불교법화종’, 참조는 ‘B **** 귀하’라고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 **** - 3 - 은 1997. 10. 00.경 피고(당시 : ****수)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990㎡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9. 5. 00. ‘대한 불교 법화종 B’를 건축주로 하여 행하여졌다. 라. 원고는 2008. 8. 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기 하여 원고의 명칭이 ‘대한불교 법화종 B’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납골당의 ‘설치.관리자’의 명칭을 위와 같이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 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9. 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되었다. (사) 대한불교법화종 B ****의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 이행통지에 대하여는 구 매장법 제8조 및 장묘업무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사설납골시설로서 당해 종교단체의 실체적인 종교활동 여부와 종교단체의 등록 및 신도명부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진 사항으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수허가자의 명칭변경은 불가함. 바. 원고는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상호를 ‘(사) 대한불교법화종 B’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5. 00.경 그 상호를 ‘B’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 7, 11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4 - (1) 장사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경신고가 관계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갖추고 있다면 수리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사유를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에게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치허가의 설 치자는 원고이고, ‘대한불교법화종 B’와 ‘B는 동일한 주체를 나타내는 다른 명칭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변경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당초의 신청 당시 B가 대한불교법화종 종단에 소속된 공인된 사찰이라는 점을 입 증하는 (사)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명의의 사찰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설치자 또한 ‘(사) 대한불교법화종 B’로 되어 있어서 B가 위 종단 소속 사찰임을 전제로 하여 그 납골봉안이 위 종단의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행조건을 붙여서 이 사건 설 치허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설치자를 ‘(사)대한불교법화종 B’가 아닌 ‘B’ 단일주체로 변경하려면 현 봉안기수 20,000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신도수 확인 등)와 건축면적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설치주체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변경신고와 같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 내용의 진위여 - 5 - 부 등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신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한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가능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치허가에 관한 설치이행통지를 받은 자가 ‘(사) 대한불교법화종’이고, ‘B ****’은 참조인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신청인, 설치자, 그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 의인 및 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모두 ‘(사) 대한불교법화종 B’, ‘B’ 또는 B의 주지인 A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B’이고, (사) 대한불교법화종 B’와 ‘B’는 모두 원고를 나타내는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신고는 실제 설치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자의 변경 없이 그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명칭의 변경으로 원고의 지위 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원고는 위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 불교법화종 소속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 당초에 원고가 ‘B’라는 명칭 대신 대한불교법 화종 종단에 소속된 공인된 사찰임을 나타내는 ‘(사) 대한불교법화종 B’라는 명칭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설치자의 명칭변경과 직접 관계없는 봉안기수 의 적정성 여부나 건축면적 등을 심사하여 위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도 아 니다(또한, 위와 같은 명칭변경신청이 원고와 대한불교법화종 종단 사이의 내부적인 분 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를 고려할 것도 아니다). - 6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1. 매장 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2000. 1. 21. 법률 6158 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위문개정되 기 위의 것 ) 제8조(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① 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ᆞ관리인에 관한 사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8 -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ᆞ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딐는 종중ᆞ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 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5)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ᆞ문중 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 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