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상해 사건(2016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집행유예 7건, 무죄 5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 공사 전에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했지만, 철제 배관 끝을 막아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3월 4일 오전 8시경, 다방에 있던 피해자B가 실수로 철거된 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렸습니다.
- 배관에서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자B는 손과 발, 손목과 발목에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온수기 철거 때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 누출과 화재를 일으킨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철거 작업을 한 피고인A에게 배관 끝을 막을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금고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방 운영자는 온수기가 고장 난 뒤 피고인A에게 점검을 부탁했고, 이후 피고인A의 권유로 전기온수기로 바꾸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 가스 판매업자도 온수기를 점검했을 때와 가스 사용량을 확인했을 때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해 다방 운영자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 역시 온수기의 점화장치가 고장 나 전기온수기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작업 전에 고무호스가 잘려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스시설 시공업자로서 배관 끝을 막아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중간밸브를 연 점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뒤 배관 끝을 막지 않으면 밸브가 열렸을 때 가스가 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철거 작업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B의 행동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2016-11-17
-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2016-11-17
-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2016-11-17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가스 배관 끝을 제대로 막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중간밸브를 연 책임이 일부 있다고 참작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법원, 가스온수기 철거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스시설시공업자 '금고 4월'2016-11-17
해석·평가법원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배관 막음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도 중간밸브를 연 책임이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2016-11-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