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 **** 국적 중국 검 사김효준(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이하 ‘○○○○조 선’이라 한다)의 협력사 ‘****’에 근무하는 ****이고, 피해자 ****(여, ****) 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 2 - 피고인은 2024. 6. 18. 08:30경 ****에서 그곳 3단 철 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전 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동 그라인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치 게 할 수 있으므로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하기 전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 중인 피고인의 근처 로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항의를 하자 위 3단 철 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전동 그라인더 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 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피고인의 진정서 등, 진술서 1. ****의 각 진술서 1.상해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고소인 **** 작업복 왼팔 부분이 찢어진 모습), 사진(피고인이 들고 있던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사진(피 - 3 - 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작업 마스크, 고소인 다치게 한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1.에어 베이비 그라인더 기계에 갈려서 생긴 좌측상환 찰과상 및 타박상 사진, 에어 베이비 그라인더의 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어 떠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가올 당시 전동 그라 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어느 시점에는 꺼졌으나 다시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시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2)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도 이를 켠 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끝내고 돌아서 가려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 고 주장한다. 설령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 을 끌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인철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