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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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상해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무죄 5건, 벌금 5건,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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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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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24. 6. 29. 환자의 얼굴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해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했다.
  • 시술은 에너지 밀도 0.27J/㎠, 약 2,000회의 레이저 조사로 진행됐다.
  • 환자는 시술을 받은 지 3일 뒤 한쪽 콧등에 붉은 병변이 생겼다.
  • 환자는 2024. 7. 4.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연고 처방과 멸균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 이후 환자는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를 치료하는 수술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A가 레이저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레이저 시술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레이저 강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병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과실과 원인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에 사용된 에너지 밀도와 조사 횟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고, 권장되는 시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환자에게 수포와 통증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인 3도 화상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레이저로 인한 열손상은 보통 시술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이 병변은 시술 3일 뒤 발생해 전형적인 경과와 달랐다.
  • 피코토닝은 표피 손상과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고, 사용한 에너지와 조사 횟수도 통상적인 범위였다. 이런 시술로 깊은 화상이 생기는 일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았다.
  • 병변이 시술 3일 뒤 나타났고 수포와 통증이 있었으며 한쪽에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단순포진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환자에게 시술 뒤 피부 병변이 생겨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그 병변이 피고인A의 부주의한 레이저 시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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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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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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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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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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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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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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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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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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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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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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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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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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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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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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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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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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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74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오재준(기소 ), 이리원,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정현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 , 5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0 세)는 위 병원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4. 6. 29.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레이 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실 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화상…업무상과실치상 '무죄'2026-09-01

    해석·평가법원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이 일반적으로 표피 손상이 거의 없고 열손상 위험이 낮은 시술이며, 피해자의 증상이 3도 화상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하지 않고 시술 후 3일 뒤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에너지 밀도와 횟수를 준수했다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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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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