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74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오재준(기소 ), 이리원,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정현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 , 5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0 세)는 위 병원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4. 6. 29.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레이 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실 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도371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입은 레이저 시술 부작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 고인으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은 분명하다. 1) 피고인은 2024. 6. 29.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피코토닝 레 이저 시술을 실시하였다. - 3 - 2) 피해자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지 3일 후 우측 콧등 부위에 붉은 병변이 발생하 였고 , 2024. 7. 4. ****에서 3도 화상을 진단받아 에스로반 연고 , 미보 연고 , 파르 나겔 처방을 받았으며, 2024. 7. 8. ****에서 멸균드레싱 처치를 받고 이후 매일 멸균드레싱 처치를 받다가 2024. 7. 12. 국소마취하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핀수술을 받 았다 . 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피고인이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 실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4. 6. 29. 피해자의 안면부에 에너지 밀도를 0.27J/㎠로 하여 2,000 샷 정도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에너지 밀도는 과도한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지 않고 , 권장되는 레이저 시술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다. 2) 화상의 깊이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2도 화상은 ‘수포형성, 통증 존재 (신경 보존 )’ 의 증상을 보이고, 3도 화상은 ‘진피 전층 및 피하지방층까지 손상 , 수포 형성 없음 , 통증 감소 또는 소실 (신경파괴), 건조하고 가죽같은 조직 ’의 증상을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포 형성과 통증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3도 화상의 증 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과도한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은 일반적으로 시술 직후 또는 48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술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병변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형적인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 경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 - 4 - 로 보인다. 4)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은 표피를 벗겨내지 않고 진피 등 아래층을 가열하여 콜라 겐 등의 재생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로 일반적으로 표피손상이 거의 없고 , 화상과 같 은 열손상의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시술로 알려져 있고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실시한 0.27J 에너지 및 2247 샷은 통상적인 범위의 시술에 해당하며, 위와 같 은 시술로 3도 화상과 같은 심부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5) 레이저 시술은 피부 장벽 손상 , 염증 반응 및 국소 면역 변화 등을 유발하며 이 는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즉 HSV(단순포진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상 , 열, 자외선, 염증 등의 자극에 의해 재활성화 되는데,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는 ‘시술 후 2~7 일 사이 발생 , 통증 또는 작열 감 선행 , 군집성 수포 ,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 , 안구 주위 침범가능’의 증상을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시술 3일 후에 병변이 발생한 점, 수포가 형성된 점, 통증이 존재하는 점, 일측성으로 분포하고 눈 주위 부종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김보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