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6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A 검 사이희동(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진료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 C(여, ****)의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갑상선은 기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갑상 선 종양 절제술을 받을 경우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발생으로 기도 압박 가능성이 - 2 - 있으므로, 이 경우 담당 의사는 출혈 상태 파악과 호흡곤란 및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부작용 발생시 응급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또 한 담당 간호사들과의 연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30경 퇴근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기도압박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D, E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여, 2012. 4. 27. 21:00경 ****에 있는 F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도중 갑상샘 우측 엽 제거술 부위 출혈 및 혈종형성으로 기인된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수술한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퇴근 후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바꾸어 놓아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 3 - 1. 변사사진, 감정결과회보 1. 진료차트 사본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오후 8시 이전에는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곤하여 잠을 자느라 연락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과 인과관계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일반적으로 갑상선은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로서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이 높고, 바로 뒤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인 합 병증을 유발하기 쉽다. ○ 망인은 12:30경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고 오후 5:30경까지 활력징후 가 정상이었으나 19:34경 이전에 없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상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을 의심하여야 하고, 수술 당일에 환자가 이전에 없던 증상을 호 소할 경우 주치의가 직접 환자를 살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16경 호흡곤란 증 세를 보이고 20:40경 의식소실을 보여 F으로 후송하였으나 21:00경 사망에 이르렀다. ○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20경 망인 등에 대한 회진을 마친 후 퇴근하였는데, - 4 - 환자의 가족들은 18:00경 담당간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호스가 목을 찔러 숨을 못 쉬겠으니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담당간호사는 18:30경 “수술한 부위 쪽으로 콕콕 찌르는 불편감이 있으며 외관상 부종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진료차트에 기 록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담당간호사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현재 특이변화 없으므로 증상 관찰하자”고 답변하였다. ○ 담당간호사는 19:34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망인을 산소공급장치가 있는 ****로 이동시키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 다. 담당간호사는 20:28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을 1인실인 ****로 이동시켰는데, 20:40경 숨쉬기 힘들어 하면서 몸부림을 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했으나 계속 연락 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자 당직의에게 연락하였다. ○ 담당 간호사는 20:41경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42경 F으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 을 당시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었더라면 기도삽관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이는 간호 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실 당직의 는 기도삽관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부위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기도유지에 그친 채 F 으로 망인을 이송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로서는 수술 직후 일정한 시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발생한 경우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수술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당직의로서는 모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에 어려 - 5 - 움이 있으므로, 주치의는 퇴근 후라고 할지라도 비상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간호사와 당직의 등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수술 후 5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퇴근하였으 므로 출혈에 대비하여 퇴근 이후에도 신중한 예후관찰과 신속한 대응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18:30경 담당간호사로부 터 전화로 망인이 수술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계속 증상을 관 찰하자고 답변한 상태였으므로, 곧 이상징후로 발전하거나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초저녁 시간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간호사의 연락시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 게 하였고 당직의의 기도확보 만으로는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시점이 20:40경인 점 등에 비추어 19:34경 담당간호사의 연락을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당직의에게 기도 삽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돌아와 응급수술 등의 조치를 취함으 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6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수술을 마친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 를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적어도 간호사 내지 당직의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명백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수술 후 퇴근 무렵까지 피해자의 예후가 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에 망인의 호흡곤란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비 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소속 병원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