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50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 고 인A 검 사****(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97톤)의 1등 항해사로 2012. 12. 12.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B의 항해당직사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30경 일본 ****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에서 생산되는 코일 제품 선적을 위하여 ****으로 입항차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2. 06:00 경 경남 **** ****에 있는 ****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 B의 진행 항로상 으로 미속 전진하는 어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선박의 운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항해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 2 -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방위 변화를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 를 유지하고,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 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6:10경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의 어선 D(9.77톤)의 좌현 중간부분을 위 B의 정선수(일명 ****)로 들이 받아 위 어선을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여, 위 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E, 선원 F, 피해자 선원 G(****), 선원 H(****)을 해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위 E, F은 각각 실종되게 하고, 위 G, H은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I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호 충돌시간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B호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침볼선박 D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 3 - 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당시 피해어선 측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 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