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041 과실치상 피 고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정우석(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9. 26. 선고 2012고정432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습을 받았던 내용은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 - 2 - 는 ‘스매싱 기술’이었고, 비록 피고인이 강습생이었다고는 하나 스매싱 자체가 공을 위 에서 아래를 향하여 강하게 내려치는 기술이므로 주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공에 맞 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기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코트 내로 들어와서 공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대 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8. 19:00경 **** 소재 ****에서, 테니스 강사인 ****으로부터 테니 스 강습을 받으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하게 치면 그 옆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피해자 ****(36세)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 고인이 친 공이 피해자의 좌측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원심의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유료 스포츠 강습장에서 전문 지도자(코치)로부터 스포츠 개인 강습을 받는 해당 스포츠의 입문자 내지 초보자로서는 전문 지도자를 전 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좇아 관련 스포츠 기술이나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익히 게 되므로, 스포츠 강습장의 운영자나 전문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 3 - 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 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습을 받는 피강습자에게 전문 지 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나아가 그 지시를 좇은 행위로 인 하여 제3자가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것까지 기대하 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료 스포츠 강습장인 위 실내 테 니스장에서 위 테니스장 소속의 전문 지도자인 ****으로부터 개인강습을 받고 있었 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된 피고인의 스매싱 행위 또한 위와 같 은 강습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 지시에 좇아 그가 넘겨주는 공을 네트 너머로 내 려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와 달리 피 강습자가 통상적으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동작에서 벗어난 것으로 사고 발생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③ 이 사 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으로부터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는 스매싱 기술을 강습 받고 있던 중이었는바,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강습 과정에서 자신의 타구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문 지도자인 ****의 지시에 좇아 그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의 동작을 취하였던 것에 불과한 이상 테니스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타구의 잘 못으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강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④ 위 실내 테니스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나 의 코트를 사실상 2개면으로 분할하여 회원들의 강습과 연습 장소로 제공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먼저 위 1번 - 4 - 코트 내에서 스매싱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1번 코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강습 과정에서 친 공이 그 반대편 코트에 한번 튕기고, 이어 그 부근에서 연습을 하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강습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 대하여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습 과 정에서 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내 지 그 기재 취지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강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당심의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내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 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 ****이 피해자의 연습 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을 받는 것을 넘어 강사에게 강습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 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하여 연습하라고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당시 - 5 - 피고인의 강사인 ****은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을 치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