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임태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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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3(43%)
2013노2740·대구지방법원·2014-01-15·마약 단순투약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았다.
실형
1년 (실형)
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2만원)
2010가합6073·대구지방법원·2011-01-25
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흉기가 든 가방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5억원)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7151·대구지방법원·2010-12-28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9가합11550·대구지방법원·2010-08-17
원고가 2000년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고의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와 경쟁사 링크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4351·대구지방법원·2010-06-01
경품행사 당첨자가 번호가 불린 후 본부석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최 측이 짧은 시간 만에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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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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