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점에 들어가 책 대여 요청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한줄요약

피고인A가 아들과 함께 서점에 들어가 책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라는 요구에도 잠시 머문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쯤, 피고인A의 아들B가 OO지역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 “OO도서에서 왔다”며 책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점을 지키던 피해자C는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본 뒤 남편이 책을 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B는 피해자C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C는 "남편이 중요한 약속 중이고 아직 영업 전이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C의 아기가 방 안에서 울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들B가 나간 직후 피고인A가 아들B와 함께 다시 들어와 책을 빌려주거나 팔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C는 두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바로 나가지 않고 거절 이유를 묻거나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피해자C가 112에 신고하자 인근 파출소에 출동 지령이 내려졌고, 피고인A와 아들B는 오전 11시 48분쯤 서점에서 나와 파출소 앞에서 경찰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서점으로 출동했고, 다른 피해가 없다며 책 도매 거래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정리하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 서점과 피고인A 아내가 운영하는 OO도서 사이에는 책을 도매로 공급받고 외상 거래도 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B와 함께 서점에서 나○○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 즉 여럿이 함께 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점에 머문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였고, 항소심은 이를 허용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는 죄가 되지 않는 예외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방법이 지나치지 않은지, 지키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급박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점은 책을 사려는 일반인에게 열려 있는 곳이었고, 사건 당시 손님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C는 영업 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일요일 정오 무렵이고 직전까지 손님을 맞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영업 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게는 오래 거래해 온 사이였고, 피해자C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 측이 거절 이유를 듣거나 책을 빌려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잠시 머문 것으로 보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C가 분명히 거절했고 경찰 신고 후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고 목적도 거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A 측은 머문 시간이 길어야 3분 정도였고 퇴거 요구 이후에는 1분도 안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도 이 일을 다른 피해가 없는 거래 문제로 정리했다는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된 가게에 들어가 거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나○○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거절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려고 잠시 머무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머문 시간이 짧았고 목적이 거래 문제 해결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