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중간
-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2024고단10 · 사기 · 2025-02-28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중간
-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2017고단3791 · 배임 · 2017-12-2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7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3.0개월
차이: +16.0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5억 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함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