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효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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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24고단1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5-02-28·사기
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배임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노51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방화·실화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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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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