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5억 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6477 횡령 피 고 인무직 검 사홍상철(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인이 그 소유이던 **** 전 129㎡, 같은 동 254-2 도로 60㎡, 같은 동 524-13 전 7,858㎡, 같은 동 524-114 전 46㎡(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 8. 2.경 사망하고, 2008. 10. 20.경 한국토지공 사가 보상금 1,317,282,250원을 법원에 현금공탁 하자, 어머니 피해자 ****, 형제자 매인 피해자 ****, ****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위 보상금을 혼자 차지 - 2 -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타기2325호 배당절차에 따라 **** 명의로 위 공탁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금원 중 230,0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 비, 수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2007. 3.경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2) 피고인과 망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현 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와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과 ****을 내세 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과 ****은 2008. 7. 22.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갖게 될 수용보상금채권 중 각 500,000,000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4) 망인이 2008. 8.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계모인 ○경 ◯,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인, ****, ****, ****, ****, ****(****와 **** 은 나중에 실종선고가 되었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과 ****은 2008. - 3 - 12. 10.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인의 상속인 들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1) 5)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 하여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금제4966호로 수용보상금 1,317,282,250원을 공탁하였다. 6) 위 ****은 위 공탁금에 대한 자신의 5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백 ○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는 가장채권양수인이었다. 7) 그 후 위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위 ****의 수임인 자격으로 배당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 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위 배당금 수령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8)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령한 위 배당금 500,000,000 원을 위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 용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 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 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1) 그 후 ****은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5억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에게 양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은 양수한 위 채권 중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 ****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874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항 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과 위 **** 사이의 공탁금출급채권 양수도행위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배당금 500,000,000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 된 재산으로서 이들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 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대법원 1980. 11. 5. 선 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 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 도 피고인이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 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 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 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아 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는 없다. - 5 - 3.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