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이 등록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함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의 설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10년 12월 30일경부터 2011년 7월 12일경까지 위 OO산업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개폐장치 약 200개를 판매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권취용 드럼 약 100개와 고정핀 약 200개도 함께 판매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한 개폐장치가 소외인이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제0303728호)한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권취용 드럼은 등록번호 제0359208호, 고정핀은 등록번호 제0365124호의 등록고안을 각각 이용한 제품이라며 실용신안권 침해로 기소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한 개폐장치가 등록고안의 '고리가 있는 가이드'와 달리 '고정핀'을 이용한 것이어서 구성이 다르고,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의 등록고안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등을 판매하며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구성이 등록고안과 동일하지 않거나 등록고안 자체가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등록고안은 끝이 뾰족한 갈퀴부와 고리부가 하나의 몸체로 된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핵심 요소로 하는 반면, 피고인의 개폐장치는 한쪽은 보온덮개에 꽂는 고정부, 다른 쪽은 굽은 잠금부, 가운데는 탄발력을 주는 부분으로 된 '고정핀'을 핵심 요소로 하여 육안으로도 형태와 고정 효과가 달라 동일한 구○○라고 볼 수 없다.
• 권취용 드럼의 등록고안은 2004년 5월 출원되기 전에 이미 일본 공개특허공보와 국내 공개특허공보 등에 유사한 개폐장치 고안들이 공개되어 있었고, 기술분야·목적·효과·구성 면에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고정핀의 등록고안도 출원 전부터 인근 지역 참외재배 농가들이 형태와 기능이 거의 동일한 고정핀을 사용해 왔으므로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서는 등록된 고안과 피고 제품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그리고 등록고안 자체가 출원 전 공개된 기술에 비추어 신규성·진보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사건은 등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