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현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10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2013노2692 · 마약 단순투약 · 2013-12-19 · 매매
이 판결징역 2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
중간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경찰 단속 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2007노1004 · 절도 · 2007-12-0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개월(23건)
가벼운 쪽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2006노1159 · 사기 · 2007-11-0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
중간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해 한약을 처방·조제하게 하고 2,601회에 걸쳐 약 10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올림
2007노33 · 기타 형사 · 2007-10-12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