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해 한약을 처방·조제하게 하고 2,601회에 걸쳐 약 10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올림

•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영업을 시작했다.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맥해 약을 처방하고, 공범이 그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 이런 방식의 영업은 2003년 5월 16일경부터 2006년 6월 30일경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다.
• 그동안 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조제해 제공한 횟수는 모두 2,601회에 달했고, 이로 인해 올린 수입은 합계 1억 원이 훨씬 넘는 10억 9,808만 8,000원(1,098,088,000원)이었다.
• 1심 법원은 이런 행위가 면허 없는 한방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순번 제2609번부터 제3074번까지)를 공소사실에서 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판해야 할 범위가 1심과 달라졌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고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진 점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 조항이 환자의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에 맞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2007. 4. 26. 선고 2003헌바71 결정 등 참조).
• 법원은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가 검증하지 않은 방법은 설령 어떤 병을 잘 고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면허 없는 의료행위자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런 사람을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면허 제도와 사전 전면 금지 외에 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약을 먹고 불치병이 나았고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해 심판 대상이 1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면허 없이 한약을 처방·조제해 큰 수입을 올렸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다만 공소사실 일부가 철회되면서 형량은 다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