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광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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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1(11%)무죄1(11%)일부승4(44%)원고패2(22%)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47만원 / 청구 6,429만원)
2007노1004·전주지방법원·2007-12-07·절도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경찰 단속 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1326·전주지방법원·2007-06-01·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 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입찰 신청금을 예치하고 입찰에 참가함.
무죄
무죄
2006노751·전주지방법원·2007-04-20·상해
피고인이 아들을 되찾기 위해 라노스 차량으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6만원 / 청구 2,425만원)
2005나7873·전주지방법원·2006-05-19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원고패
각하 (청구 1,782만원)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1만원)
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1991-11-08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92만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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