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 1심2011-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9693 민사 사건(2011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하천법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6월, 장선천 제방 개수공사가 시작되었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약 6년간 일부 구간이 완공되지 못함.
2009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164mm)가 내려 미공사 구간 제방이 범람함.
이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기계, 딸기 농작물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음.
원고는 하천 관리자인 전라북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하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집중호우라는 자연적인 원인도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재산 피해와 위자료를 합쳐 약 2,147만 원을 배○○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선천 제방 공사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완료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를 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천 관리자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자연재해 영향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장선천은 지방하천으로 전라북도가 관리하며, 국가가 공사를 대행했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제방 일부가 6년 넘게 미완공 상태였음.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이 정도 강수량은 지역 특성상 예측 가능하고 흔한 수준으로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려움.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1m 이상 낮아 하천 관리자로서 홍수 대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
하천 관리의 특수성과 제한된 예산·기술 상황을 고려해도, 미공사 구간 범람은 관리상의 하자로 판단됨.
자연력(집중호우)과 관리자의 과실이 복합 작용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액의 30%로 제한함.
원고가 입은 재산 손해 5,491만 원 중 30%인 1,647만 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함.

핵심 정리

장선천 제방 공사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완료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이 넘쳐 원고의 농작물이 침수됐다. 법원은 하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자연재해 영향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