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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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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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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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