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사 건 번 호2007가합745 원 고A 등 피 고한국농촌공사 소 제 기 일2006. 9. 28. 판결 선고일2008. 4. 17. 쟁 윐 피고의 배수갑문시설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여부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 배수갑문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745 손해배상 사건] 판 결 요 지 □ 사건의 개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박이 **** 조성을 위한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을 통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에 밀려 배수갑문 내측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선박 앞 부분이 ****과 충돌하 여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판결요지 피고인 한국농촌공사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폐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배수 갑문 주변에 경고표지판 및 ****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알렸으며 오히려 망 인들이 배수갑문이 열려있을 경우 문 주위에 유속이 평소보다 빨라 선박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개가 짙은 사고 당일에 나침반도 없이 무리 하게 항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45 손해배상(기) 원 고A 외 4 피 고한국농촌공사 변 론 종 결2008. 3. 14.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47,53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는 각 60,782,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피고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서 **** 조성을 위한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의 수위조절 및 수질개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는 해수를 유통시키기 위한 두 개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은 가력도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개폐가 가능한 8개의 선형갑문(외측 폭 30m x 높이 15m, 내측 폭 30m x 높이 12.5m)과 선박 통행을 위한 통선문, **** 내 저층 수를 배수하기 위한 저층수배수시설로 구성(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F은 2007. 2. 7. 13:00경 해태채취선 제1삼성호(1.03톤)를 이용하여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약 2㎞ 동방에 시설되어 있는 해태양식장에서 물김을 채취하고, 채취한 물김 을 삼성1호와 동일한 방향으로 맞대어 밧줄로 삼성호(1.44톤)와 묶은 다음 물김을 처분 하기 위하여 같은 면 소재 배수갑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가력도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위 선박들이 같은 날 15시 30분경에서 16시 30분경 사이에 개방된 배수갑문을 통 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에 밀려 배수갑문 내측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삼성호의 선수 부분이 ****과 충돌하여 그 충격 으로 인하여 삼성호와 삼성1호를 묶은 밧줄이 끊어지고 삼성1호가 배수갑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복되었고, 그에 따라 위 삼성1호에 타고 있던 G과 H이 바다에 빠져 사 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 B는 망 G의 부 및 계모, 원고 C, D, E은 망 H의 형제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새만금방조제는 물길을 막아 놓은 거대한 제방이어서 해수가 방조제 내측으로 드 나들려면 피고가 설치한 배수갑문을 통하여서만 드나들게 되어 있으므로, 밀물 시에는 갑자기 좁아진 배수갑문을 통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해수의 유속이 갑자 기 빨라지게 되어 근처를 항해하는 소형선박 등이 휩쓸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고, 농무 가 짙게 끼어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 배수갑문 부근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 따라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배수갑문 개방시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 게 되는 배수갑문 바깥쪽 3-4㎞ 해상에 위험을 표시하는 부표나 무중 취명기 등을 설 치함으로써 그 근처를 항해하는 소형선박 등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그런데 망 G의 일실수입 손해는 190,295,066원, 망 H의 일실수입 손 해는 131,346,001원,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천만원, 원고 A, B에 대 한 위자료는 각 천만원, 원고 C, D, E에 대한 위자료는 각 7백만원으로 인 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20,147,533(=상속분 110,147,533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금 60,782,000원(=각 상속분 53,782,000원+각 위자료 7,000,000원)의 각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방조제에 설치된 배수갑문의 개방시 배수갑문 근처의 해수의 유속이 빨 라짐으로써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이 빨라진 유속으로 인하여 배수갑문의 구 조물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내 지 16호증, 제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6, 을 제21호증의 7, 을 제21호증의 12, 13, 14,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고는 배수갑문을 관리함에 있어 배수갑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갑문의 개폐일정을 군산·김제·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군산해양경 찰서 그리고 군산·김제·부안에 있는 각 어촌계장에게 통지하여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 하는 어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배수갑문에 가로등(나트륨등 200W)이 57개소에, 야간인식등(나트륨등 200W x 3개)이 18개소에 각 설치하고, 배수갑문 주변으로 선박 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접근금지”라고 기재된 경고표지판을 외측에 1 군데, “배수갑문 밑으로 선박 통행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외측에 1군데, 내 측에 2군데 설치하였으며, 배수갑문을 개방하기 전에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 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 새만금배수갑문운영지침에 의하면 배수갑문은 2006. 11.부터 2007. 2.까지 개방하 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배수갑문은 2007. 2. 2.부터 사고 당시까지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3) 위 F은 약 4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여 배수갑문 근처의 밀물과 썰물의 시기에 대 하여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배수갑문 근처에 있는 가력도선착장에 해태양 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하역하기 위하여 배수갑문 근처를 자주 항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무렵 배수갑문이 개방되어 있고 밀물 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농무주의보가 발령되어 군산 일대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선박운항이 통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는데, 위 삼성호나 삼성1호에는 나침반 외 에는 다른 항해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5) 그런데 위 F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경 비안도 선착장에서 물김채취작업을 나 가려 하였으나 안개가 너무 끼어 작업을 나가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바람으로 안개가 약간 걷히자 망인들을 데리고 물김채취작업을 하러 나가 위 양식장에서 물김 채취작업을 하던 중 다시 안개가 짙게 끼자 채취작업을 중단하고 가 력도선착장으로 채취한 물김을 하역하러 가면서 삼성호와 삼성1호를 밧줄로 묶어 약 2-3놋트의 속도로 천천히 항해하면서 망인들과 함께 채취한 물김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전방 약 10미터에 배수갑문의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였으나 위 선박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그대로 위 벽을 들이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06. 3.경 스티로폼으로 직경 약 1미터 원통형 크기의 부표를 제작하여 무게 약 무게 약 0.5톤의 암석을 매달아 약 500m 간격으로 배수갑문이 포함된 1, 2호 방조제 내측 및 외측 해상에 투하하였으나 빠른 유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약 3개월 후 망실되었고, 2007. 3.경 붉은색 경광표시등과 해상부이를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 설 치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망실되었으며, 2007. 4.경에도 솔라점멸등을 넣은 플라스 틱 통을 무게 약 3톤의 돌망태에 매달라 배수갑문의 내측과 외측해상에 투하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5, 6월경에 망실되었다. 7) 국내에 있는 어떤 방조제도 이 사건 배수갑문에 설치된 안전시설 외에 원고가 주 장하는 부표나 무중취명기를 설치한 곳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배수갑문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배수갑문의 개방과 밀 물로 인한 빠른 유속으로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배수갑문 근처를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깔린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항 해할 수 없는 장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소형선박을 가지고 채취된 물김을 하역하기 위 하여 무리하게 짙은 안개 속에서 나침반에만 의지한 채 2-3놋트의 늦은 속력으로 항해 함으로써 유속에 의하여 배가 배수갑문 쪽으로 밀려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부표나 무중취명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안개가 짙게 깔린 상황 하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고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