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 1 - 사 건 번 호 2005가단7278 원 고 ○○○ 1 외 피 고 **** 소 제 기 일 2005. 3. 18. 판결 선고일 2007. 11. 23. 쟁 윐 노무도괉의 경우 수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 우 도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 여부 묏 안위장비가 제공되었 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 실비율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수급인의 피용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선박 수리 및 도장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 수급인 의 피용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선박도장작업을 하다가 안전벨트 등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선박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 당사자의 주장 - 2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작업 중 안전장비 등이 제대로 지 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수급인의 피용자이므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는 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제공된 안전장비 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한 원고의 과실이 크다. ○ 쟁윐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 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 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참조)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원 고○○○ 1외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9. 판 결 선 고2007.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게 2,000,000원, 원고 ○○○ 3,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 1에게 87,756,211원, 원고 ○○○ 2에게 6,335,744원, 원 - 4 - 고 ○○○ 3, 4에게 각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03. 8.경 홍석환과 사이에 대양호 도장작업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 1은 2003. 8. 28. 홍석환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에 있는 ****에서 압축 분사장치(스프레이) 를 이용하여 400t급 선박 대영호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였다. 원고 ○○○ 1 은 당일 18:00경 위 선박 갑판 위세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 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선박 밖 4~5m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2,3번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후과 골절, 흉곽 및 복부 좌상, 급뇨 증 상, 특발성 과만성 방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선박도장 작업은 고압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분사장치를 잡고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과 위 분사장치에 연 결된 압축호스를 통제하는 사람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선박 외부상단의 도장작업을 위하여는 외부에 비계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갖추 - 5 - 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 ○○○ 1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선박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면서도 위와 같은 추락방지용 안전장비를 갖 추지 아니한 채 원고 ○○○ 1에게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 없이 단독으 로 분사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4) 원고 ○○○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5,639,300원(요양기간 2003. 8. 28.부터 2004. 11. 26.까지), 장해급여 33,528,890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 ○○○ 2는 원고 ○○○ 1의 처, 원고 ○○○ 3, 4 는 원고 ○○ ○ 1의 자이다. 나. 판 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도장 및 청 소작업을 홍석환에게 도급주었을 뿐 원고 ○○○ 1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 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선박 도장 작업은 피고회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도급이라 할 것 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회사는 홍석환을 통하여 원고 ○○○ 1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 전화,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고, 위 선박에는 안전띠를 매어 도장작업 중 추 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며,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고리 에 안전띠를 매어 추락을 방지하고 선박의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 6 - 때에는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 1은 위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원고 ○○○ 1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 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도장공, 2003. 후반기 노임 1일 82,782원, 월 평균 22일 근로, 월 평균 소득 1,821,204원(82,782원 x 22일) 인정 원고들은 원고 ○○○ 1의 평균임금이 86,86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 - 7 - 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 운동장해 :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4. 11. 27.부터 수 상 후 5년이 되는 기간까지 38%, 이후 영구적으로 19%(맥브라이드의 후유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손상 I-A-1-d항, 직업계수 8)의 노동능력 상 실 원고들은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41%의 영 구장해를 주장하나, 먼저 원고 ○○○ 1의 장해부위를 보건대 전북대학교병 원장의 신체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상해부위는 제2,3요추 골절로 인한 요추 부이므로 배요부로 볼 수 없다(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다). 장해 정도도 전북대학교병원 및 원광대학교병원의 각 신체감정결과 모두 위 종합평가표상 75%의 정상상태인 척주손상 I-A-1 부 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04. 11. 26.까 지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 ○○○ 1의 일실수익은 21,517,237원(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기간 344 일을 계산의 편의상 11개월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 노동능력 상실, 이후 38% 상실)이고 과실상계(50%)하면 10,758,618원인바, 원고 ○ ○○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5,639,30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의 취지 참조). - 8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3-8-28 2004-7-27 82,782 22 1,821,204 100%11 10.7334 0 0.0000 11 10.7334 19,547,711 2 2004-7-28 2004-11-26 82,782 22 1,821,204 38.00%14 13.5793 11 10.7334 3 2.8459 1,969,526 일실수입 합계(원): 21,517,237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금속고정물 비용 3,650,410원 인정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2,203,000원 인정, 변론종결일 다 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50% 라. 공제 원고 ○○○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 5급00호에 해당 하여 장해연금을 받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5,483,078원(86,862원 x 869일)이 되므로 원고 ○○○ 1의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가 52,777,421원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 ○ ○○ 1의 재산상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 1의 나이, 후 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 1이 과실비율을 고려한 실제 손해보다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 1 7,000,000원, 원고 ○○○ 2 2,000,000 원, ○○○ 3, 4 각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 - 9 - 게 2,000,000원, 원고 ○○○ 3, 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8. 28.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3.까지는 민 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자)개별수치%중복계산 성 명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33세 5개월 9일 생년월일 1970-3-1942.16년 사고 발생일 2003-8-282045-10-14 가동연한(세) 602030-3-18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4-11-27 2008-8-27 82,782 22 1,821,204 38.00%60 53.4545 14 13.5793 46 39.8752 27,595,932 2 2008-8-28 2045-10-14 82,782 22 1,821,204 19.00%505 271.5202 60 53.4545 445 200.1248 69,248,936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원): 96,844,868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ᄀ.성형수술 3,455,660원 2007-11-9 50 2,859,856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총액) 42일 52,374원2,199,708원 (3) 기왕 치료비3,650,410원 (4) 기타 손해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05,554,842원 [과실상계]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52,777,421원 [공제] 기왕 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장해급여일시금75,483,078원 [재산상 손해배상액]-22,705,657원 2005가단7278 이장길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손해배상액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