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014( ) 원고**** **** (3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 **** ****,,, 피고**** ****. ****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3,155,7322008. 4. 25.200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11. 4.5% ,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5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152,111,333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내지 픸증의 각 괰, 11, 2, 25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선동뜥설뵄가 없어 자뜥 항행능뜥이 없는 선묕픸 이하 이(,) ‘(‘艀船◇ 사건 부선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띜서산업 이라는 상픸띜 씈부선업 등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심은 씈인선자뜥 항행능뜥이 없는 부선 등 다른 선묕을 이,****(,曳引船 동시키는 선묕 윜 픸 이하 이 사건 씈인선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 ‘ × (‘’)’, 사개묜 이하개묜 이라고 한다 은 골재 등 건설자재 묏 건설폐괰물 운송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개묜은경 건설자재 등을 운송하괰 위하여 원고앀 사이(1)2007. 12. 15.▣ 에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월 임차료원에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14,000,000 - 3 - 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뜵 원고띜부(‘’) 터 이 사건 부선을 인도묛았다. 한편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개묜은 위 임대차괰간 중 이(2),▣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선의 침몰. 피고개묜은 위앀 같이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후경 위남 광(1)2008. 1. 23.▣ 양시 소재 묘도에서 이 사건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선윁하여 피고 심소유의,**** 이 사건 씈인선으띜 이 사건 부선을 씈인하여 경남 거윜시 **** 소재 주식회사뜈□ 미콘 부덐띜 출항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선이 위앀 같이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던 중(2), 경 북위도분 동경도분 지윐 해상에 이르러 조류에2008. 1. 24. 10:1034 53 ,128 28 떠묀리는 묔람에 그 곳에 있던 거윜대교의 교각에 충돌하여 우프 선섘 상갑판에 폭 괸이가량의 우프 선섘 외판에 폭괸이가량의 손상을 입게 댘었1.5m,4m,4m,11m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어(3)2008. 1. 24. 경 **** 부덐에 입항한 후 골재 등 건설자재 하역을 위하여 윕묕하씀다12:30.□ 그러나 이 사건 부선은 위 윕묕 다음날인경 선미 일부만(4)2008. 1. 25. 06:00 이 해면 위띜 노출댜 채 **** 부덐 앞 묔다에 침몰댜 상태띜 묜견댘었고 이,□ 사건 부선의 침몰띜 인하여 당시 원고의 피용자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씀던 선덐 부선의 선원으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문이(,) C2船頭 사건 부선 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씀다. - 4 - 라 이 사건 씈인선의 고용관계. 한편 이 사건 부선이 위앀 같이 씈인 묏 침몰댠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이던 조은 이 사건 씈인선의 소유자인 피고 심에 의하여 고용댘어이 사C1****2008. 1. 18. 건 씈인선에 승선하씀다.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1), 던 중 피고 심의 피용자인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 조의 이 사건 씈인선 묏 부선****C1 운항상의 과실띜 말미암아 거윜대교 교각에 충돌하여 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위 뜈미콘 부덐에 윕묕 중 위 손상부위띜 해섘가 유입댘어 침몰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음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 몰댘도띝 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심은 이 사건 씈인선의 소유자이,**** 자 이 사건 씈인선 선장 조의 사용자띜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피고C1,▣ 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부선 유지 묏 관리의무 불이행으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손해묰상책임은 이, 사건 부선의 침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서띜 부진윕연대 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묏 침몰 경위에 의하면 이(2), 사건 부선은 위 충돌 묏 윕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침몰한 것으띜 보이는 묔, 그뜇다면 당시 원고의 피용자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씀던 망 문위 손상부위띜C2 - 5 - 의 해섘유입 등 위험을 윜때에 감지하여 이 사건 씈인선 선장 조등에게 알리는 등C1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도 이 사건 부선이 침몰하게 댜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묏 침몰 경위 씈인선과 부선의 관계 묏 특성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내용 괰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띜 인윕20%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80%.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이에 대하여 피고 심는 자신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위에 이미 이 사건( )**** , 씈인선을 피고개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씈인선에 대한 지묰 관리권한을 모덐 상실·▣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씈인선의 선원에 대한 사용 관리 역시 피고개묜이 담·▣ 당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에 부합,, 하는 듯한 증인 강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윕들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C3 괰 어뜵고 을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심과 피고개묜의 당시 대퍜자인, 1, 3,****▣ 허의 남편으띜서 피고개묜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던 강과 사이에 이 사건 씈인C4C3,▣ 선에 관하여 매매대괈을원 계약괈원은 계약 당일 잔괈 중170,000,000 (20,000,000, 원은개월 동안 매월원씩 나뤸지원은110,000,0001110,000,000,40,000,0002008. 12. 각 지괉 으띜 인도괰일을 위 계약 다음날인띜 각 윕한자30.),2008. 1. 10.2008. 1. 9. 선묕매매계약이 체결댜 사실 그 후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2008. 1. 15.2008. 5. 8. 허강피고개묜 등의 명의띜 피고 심묏 당시 그 남편 윕묕윕의C4, C3,****C5, C6( C5▣ 프재 처띜 보인다 등의 씈괈계좌띜 합계원이 입괈댜 사실 딐한 피고 심)48,000,000, 은자띜 위 매매계약을 이유띜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씈인선**** 2008. 1. 21. - 6 - 의 선원들에 대한 공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위,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1, 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심이 이 사건 씈인선의 매매대괈을 위부 지괉묛지도 않**** 은 채 위 매매계약 묔띜 다음날 이 사건 씈인선을 인도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인도일굌지 이 사건 씈인선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원인 근윀당채무도 위250,000,000 부 해결하도띝 댘어 있는 등 피고 심이 피고개묜과 체결하씀다는 위 매매계약은****▣ 통상윁인 선묕매매계약과 뵄교하여 이띀윁인 내용으띜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심 묏 당시 그 남편 윕등의 씈괈계좌띜 입괈댜원 그 중 피고 심의****C548,000,000 (**** 씈괈계좌띜 입괈댜 것은 묕명의의원 뿐이다 역시 그 지괉시괰나 액섘C618,000,000), 묩법 등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위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묔띜 피고 심**** 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씈인선의 매매대괈조띜 피고 심이 지괉묛은 것이라고 선뜻****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피고 심은 위 매매계약 이후띜는 이 사건 씈인선 묏 그,****② 선장 등에 대한 실질윁인 지묰 관리권한 일체를 피고개묜에 이위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 조의 선원섘첩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조,C1 은 피고 심에 의하여 고용댘어이 사건 씈인선에 승선한 것으띜 괰C1****2008. 1. 18. 재댘어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띜 관할관청의 승인굌지 있는 윐더군다나, ③ 피고개묜의 프 대퍜이사는이 사건 윜 차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피고2009. 2. 25.5▣ 개묜은 피고 심띜부터 이 사건 씈인선을 매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라고 진****▣ 선한 묔도 있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심이 이,**** 사건 부선 침몰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을 피고개묜에 매도하는 등으띜 이 사건 씈인▣ 선 묏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지묰 관리권한을 위부 상실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 7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선은 씤띜지 원고의 피용자인 망 문관리소( ),C2 핀 등 과실띜 인하여 침몰하씀을 뿐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 장하나 이 사건 부선이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던 도중 피고 심의 피용자,**** 인 선장 조의 운항상 과실띜 선체에 손상을 입고 그 손상부위띜 해섘가 유입댘어C1 침몰댜 사실과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 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음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댘도띝 한 사실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 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피고, 개묜이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 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망 문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은 앞서 본,C2 묔앀 같이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침몰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피고들에 대하여,인양뵄① 용원섘리뵄용원망 문유족에게 지괉한 위자료30,500,000 ,73,078,000 ,C2②③ 원섘리괰간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대료 상당의 씁업손실 합계10,000,000 ,77④ 원섘중검사뵄앀 검윕료원 합계원35,933,333 ,2,600,000152,111,333⑤의 지괉을 구한 다고 주장한다. 판단(2) - 8 - 가 인양뵄용 섘리뵄 섘중검사뵄앀 검윕료( ),, 살피건대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6, 7, 91, 2 합하면 침몰댜 이 사건 부선을 인양하는데 소요댘는 뵄용이 작업일섘 일을 괰준으띜,7 합계원이고 이 사건 부선을 침몰 당시의 상태띜 섘리하는데 소요댘는 뵄용30,500,000, 이 작업일섘일을 괰준으띜 합계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후1573,078,000, 이 사건 부선의 섘중검사뵄앀 검윕료띜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고2,600,000, 위 각 뵄용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 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문유족에게 지괉한 위자료( )C2 살피건대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경 망 문유가족, 8,2008. 1. 28.C2 들과 사이에 그 피용자인 선원 망 문사망으띜 인하여 선원법등에 의한 손해묰상C2 외에 별도띜 위자료 명목으띜 망 문유족에게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사C210,000,000 실은 인윕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침몰 묏 망 문사망 경위앀 이 사건 부선,C2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앀 같이 망 문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괉,C2 하괰띜 함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씁업손실( ) 살피건대 원고가 월 임차료원에 이 사건 부선을 피고개묜에,14,000,000▣ 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댨으띜써 원고앀 피고개묜 사이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목윁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어 종료댘었다 고 봄 - 9 - 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 으띜 인하여 윁어도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묏 섘리괰간 동안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 상 월 임차료 상당의 씁업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묔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묏 섘리에, 일의 괰간이 소요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77 나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의 인양에,7 일 섘리에일이 각 소요댜다는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부선의 침몰띜 말미암은 원,15, 고의 씁업손실은 위 인양 묏 섘리에 소요댘는 괰간 합계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22 대차계약상 월 임차료 상당액원원일원 미만은 버림10,266,666 (14,000,000 × 22 /30,, 이하 같다 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라 책임의 윜한( ) 피고들 책임뵄율1): 80% 계산원원 인양뵄용원섘리뵄용2): 93,155,732 [116,444,666 (30,500,000+ 원섘중검사뵄앀 검윕료원씁업손실원73,078,000 +2,600,000 +10,266,666 ) × 8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선93,155,732 침몰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08. 4. 25.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9. 11. 4.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 10 -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