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OO회사 공사 현장소장이 안전대책 없이 출항을 강행하여 부선이 진도대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07년 4월 22일 23시 13분경 재킷을 실은 부선이 강한 조류에 밀려 제1진도대교 상판에 충돌하면서 재킷이 추락하고 선박이 파손되었다.
• 사고의 원인으로는 OO회사 현장소장이 출항 연기 건의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것과 예인선 선장의 조선 부주의가 함께 작용했다.
• 이로 인해 구조비 2천만 원, 수리비 5억 원, 영업손실 2억 원, 용선료 및 체선료 3,600만 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OO회사에 7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 1 주식회사에도 연대책임을 주장했다.

원고는 OO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박 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OO회사가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하여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OO회사는 원고에게 7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OO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OO회사의 현장소장은 야간 작업의 위험성과 강한 조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일정만을 앞세워 출항 연기 건의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 명량해협 일대는 조류의 변화가 극심하고 유속이 매우 강하여 정조시점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예인선 선장의 조선 부주의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OO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입증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번 사건은 해상 공사 중 현장 책임자가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야간 출항과 작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교량 충돌 사고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