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고영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12.9억원)
2008가합334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26
오피스텔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했으나, 인접 부지에 고층 콘도가 건설되어 조망과 일조가 차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9-04
원고가 상가 분양 당시 약속받은 연예인 공연과 임대 알선이 이행되지 않고 입점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4,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