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 분양 당시 약속받은 연예인 공연과 임대 알선이 이행되지 않고 입점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가합5488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7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 약 2억 4천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분양 당시 피고 측은 상가 건물에 유명 연예인이 상주하며 팬 사인회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상가 분양 후 피고 측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알선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계약서상 입점 예정일은 2005년 12월이었으나, 실제로는 상가 입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연예인 공연과 임대 알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점마저 늦어졌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약속 불이행과 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양 당시의 상담 내용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의 광고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속임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 상담 시 언급된 연예인 공연이나 임대 알선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일 뿐, 실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상가 운영이나 수익은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임대 알선 역시 피고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상거래 관행상 다소의 과장 광고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번 사건의 광고 내용이 신의를 저버릴 정도로 심각한 속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입점 지연 문제 역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나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가 분양 시 듣게 되는 홍보성 발언이나 상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광고 내용만 믿기보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의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설명한 사안에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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