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568 민사 사건(1981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약정을 근거로 금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매각대금에서 매수대금을 뺀 차익의 1/3을 자신 몫으로 주장하며,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추가로 피고가 약정한 소개료를 초과해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소개료 지급 한도와 약정의 유효성을 다툼.
- 법원은 소개영업법에 따른 요금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개영업법에 따른 요금 한도를 초과한 약정 부분의 효력 문제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분배 약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인정한 소개료는 평당 3,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원 약정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소개영업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정한 소개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임.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따른 소개료 한도는 약 579,164원으로, 원고가 받은 1,100,000원은 이미 한도를 초과함.
- 따라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금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소개료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로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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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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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하여소개영업법 제4조에 정한 기준과 한도를 초과한 약정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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