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568서울고등법원 2심1981-02-1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568 민사 사건(1981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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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약정을 근거로 금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매각대금에서 매수대금을 뺀 차익의 1/3을 자신 몫으로 주장하며,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추가로 피고가 약정한 소개료를 초과해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소개료 지급 한도와 약정의 유효성을 다툼.
  • 법원은 소개영업법에 따른 요금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개영업법에 따른 요금 한도를 초과한 약정 부분의 효력 문제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분배 약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인정한 소개료는 평당 3,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원 약정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소개영업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정한 소개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임.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따른 소개료 한도는 약 579,164원으로, 원고가 받은 1,100,000원은 이미 한도를 초과함.
  • 따라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금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소개료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로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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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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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나426·대구고등법원·1967-03-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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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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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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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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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8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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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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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승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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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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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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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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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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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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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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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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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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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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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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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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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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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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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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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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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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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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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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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663·대구지방법원·1987-10-30·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10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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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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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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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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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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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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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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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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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4845·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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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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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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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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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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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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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하여소개영업법 제4조에 정한 기준과 한도를 초과한 약정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64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소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가) 본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31,9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9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 1/3에 관하여 1977. 12. 6. 이익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제2차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26,5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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