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9서울고등법원 2심1986-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9 민사 사건(198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부터 1985년 1월 7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 등 건축자재를 판매함.
  • 총 거래 금액은 약 2,325만 원 상당이며, 이 중 551만 1,39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의 이름으로 건물 내부 공사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피고의 형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음(상법 제24조).
  •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에 대해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대금 5,511,390원과 1985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의 거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받지 못한 건축자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494·서울고등법원·1980-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49·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소외 1에게 물품대금 2,1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568·서울고등법원·1981-02-16·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33·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922·대구고등법원·1973-12-11·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2507·서울고등법원·1973-02-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5나1560·서울고등법원·1976-01-2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93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14910·대구지방법원·2019-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72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5-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2심·원고 승소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3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등 건축자재를 금 23,257,490원 상당 판매하고 그 대금중 아직까지 금 5,511,39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정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