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9 민사 사건(198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부터 1985년 1월 7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 등 건축자재를 판매함.
- 총 거래 금액은 약 2,325만 원 상당이며, 이 중 551만 1,39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의 이름으로 건물 내부 공사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피고의 형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음(상법 제24조).
-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에 대해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대금 5,511,390원과 1985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의 거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받지 못한 건축자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소외 1에게 물품대금 2,1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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