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494서울고등법원 2심1980-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 물품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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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494 민사 사건(198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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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염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주었다.
  • 이는 염색업체 운영자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 목적이었다.
  • 염색업체 운영자는 원고로부터 염료 등 물품을 계속 구매하였다.
  • 원고는 염료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
  •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6,014,500원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영업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염색업체 운영자는 원고로부터 염료 등 물품을 계속 구매하며 영업을 해왔다.
  • 원고가 받은 일부 대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가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서 염색업체 운영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업체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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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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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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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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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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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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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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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65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4,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내지 제3항과 같다. 【이 유】피고가 상호소외 1 주식회사(염색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 12. 25. 항소외소외 5에게 그가 경영하는 위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소외 5는 1978. 5. 20.부터 원고로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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