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1984년 4월과 12월부터 각각 두 대의 지입차량에 유류를 계속 공급해 왔다.
• 피고는 차량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가진 운송사업자로, 지입차주는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474,800원의 유류대금과 1985년 4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지입차주가 원고와 별도로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지입차량 운행관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유류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운행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입차량의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은 대외적으로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 지입차주가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행위로 본다.
• 원고가 지입차주에게 유류를 공급했더라도 이는 차량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가 지입차주만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3,474,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운송사업자에게 있고,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를 대신해 차량 운행관리를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유류대금 지급 책임도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유류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하면 운송사업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