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023서울고등법원 1심1981-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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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023 민사 사건(1981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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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21일, 원고는 여러 사람에게서 총 22,000,000원을 빌리고 그 빌린 돈에 대해 3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같은 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침.
  • 1979년 7월 9일, 원고와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쳐 25,300,000원으로 채무를 정리함.
  • 원고는 1980년 3월 14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31,500,000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51,905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쟁점은 원고가 채권자들과 미리 합의한 금액(제소전 화해)과 실제 매매대금 잔액의 차이였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채권자들 간의 제소전 화해는 이전의 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효력이 있어, 원고의 채무 원금은 화해에서 정한 25,300,000원으로 봄.
  • 화해조서에 변제기 이후 지연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법정 이자율(연 5%)만 인정함.
  •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한 결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51,905원으로 산정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제나 변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받은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자들과 미리 합의한 금액과 이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제소전 화해가 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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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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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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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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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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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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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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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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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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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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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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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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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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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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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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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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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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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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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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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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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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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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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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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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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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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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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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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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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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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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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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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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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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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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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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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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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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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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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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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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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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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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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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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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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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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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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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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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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0가합640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1,90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원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화해조서), 같은 제2호증(송달증명), 같은 제4호증 내지 7호증(각 약속어음), 같은 제8호증(회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1979. 6. 21.소외 2로부터 금 8,000,000원,소외 3,4로부터 각 금 5,000,000원,소외 5로부터 금 4,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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