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023 민사 사건(1981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21일, 원고는 여러 사람에게서 총 22,000,000원을 빌리고 그 빌린 돈에 대해 3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같은 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침.
- 1979년 7월 9일, 원고와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쳐 25,300,000원으로 채무를 정리함.
- 원고는 1980년 3월 14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31,500,000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51,905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쟁점은 원고가 채권자들과 미리 합의한 금액(제소전 화해)과 실제 매매대금 잔액의 차이였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채권자들 간의 제소전 화해는 이전의 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효력이 있어, 원고의 채무 원금은 화해에서 정한 25,300,000원으로 봄.
- 화해조서에 변제기 이후 지연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법정 이자율(연 5%)만 인정함.
-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한 결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51,905원으로 산정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제나 변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받은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자들과 미리 합의한 금액과 이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제소전 화해가 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