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 2012년 8월,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서 개발하고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구두로 동업계약을 맺음.
• 피고가 입찰보증금과 매매대금 일부를 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함.
• 2020년 6월,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원고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동업계약이 종료되고 청산절차가 끝난 후 남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부담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해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반소 일부를 인정함.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공동 매매를 위한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부동산 매각 후 잔여재산 분배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법원은 동업계약이 종료되어 청산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재산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부담한 일부 비용에 대해 원고가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는 일부 인정했다.

• 동업계약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서 개발·매각하고 이익을 나누는 조합계약으로 봄.
• 동업계약은 부동산 매각으로 종료되었고, 소유권 이전과 대출 상환 등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함.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동업계약 종료 당시의 가치일 뿐, 청산절차 완료 시점의 잔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 부동산 매각 대금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부담한 입찰보증금 등은 출자금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출이자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봄.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공동 매매를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동산 매각 후 남은 재산이 없어 원고의 분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부담한 일부 비용에 대해 원고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