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 원고는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과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8년에 원고와 피고는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맺었다.
• 임대분양대금 총액은 3구좌 합쳐 약 2억 8천 8백만 원이었고, 임대보증금과 분양대금으로 나뉘어 있었다.
• 피고는 약 2억 2천 4백만 원만 납부하고 잔금 약 6천 3백만 원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2010년 3월 피고에게 잔금을 4월 말까지 내라고 통지했다.
• 원고는 미납 잔금과 지연손해금(연체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대금만 내고 잔금을 미납했다. 쟁점은 계약 내용의 해석과 임대분양대금 정산 방식, 계약의 유효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서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봤다.
• 임대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산정 방식이 다르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별도로 정산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불성립, 설명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서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잔금 미납 상태임에도 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된 연체료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분양대금 납부 일정과 연체료 규정을 근거로 원고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피고는 2008년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했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미납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설명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