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 2심2025-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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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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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5나206639 민사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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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각각 4분의 3,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2021년 12월 29일 피고 회사와 이 부동산을 4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일 피고는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360억 원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22년 10월 31일 잔금을 내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1일 원고들과 잔금 지급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연장합의금 18억 원을 지급했다.
  • 연장된 기일인 2023년 10월 31일에도 피고는 잔금 3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 사무실을 찾아가 독촉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2023년 11월 2일 피고에게 잔금 지급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수령했다.
  •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원고 A에게 270억 원, 원고 B에게 9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계약금 40억 원의 반환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팔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지만, 피고가 약속한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지급기일(2022년 10월 31일, 2023년 10월 31일)까지 모두 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반면, 피고는 계약해제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으로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두 차례에 걸친 잔금 지급기일을 모두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피고는 계약해제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먼저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2년 12월 1일자 잔금 연장합의서에서 18억 원은 중도금이 아니라 연장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잔금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 전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문서를 보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점이 확인되어 해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두 번이나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된 사례로, 매도인은 잔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장합의금은 잔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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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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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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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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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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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6639(본소 ) 매매대금 2025나206640(반소 ) 계약금반환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3가합 103791(본소 ), 2024 가합 92843(반소 ) 판결 변 론 종 결2025. 6. 20.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 2 - 1. 피고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들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A에게 27,000,000,000원, 원고 B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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