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2009년 8월, 원고는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13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다.
• 잔금 117억 원은 2009년 10월 3일까지 내기로 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 피고는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2010년 4월 말까지 잔금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피고는 2010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0년 6월 1일, 이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인 다른 회사에 넘겨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해제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쟁점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는지와 계약금 반환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가 잔금 지급 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2010년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자동 해제를 통지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 자동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 피고는 계약금 1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20%)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계약 자동 해제 주장과 공평의 원칙 위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고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