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25가소314432·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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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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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3·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주식회사 골든튜브가 주식회사 네오스마텍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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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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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100·청주지방법원·1993-06-04·1심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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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04·대전고등법원·2011-04-15·2심
원고가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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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018·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22·1심
원고가 무속인에게 굿값 124,620,000원과 311,110,500원을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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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848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7-21·1심
피고로부터 빌라 수분양권을 전매받았으나 분양대행사의 소유권 이전 권한 부재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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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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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544·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
원고가 냉동육계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보관 중 화재로 일부 육계가 소실되어 피고가 받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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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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