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무속인에게 굿값 124,620,000원과 311,110,500원을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집안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자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무속인인 피고 1에게 굿을 의뢰하고 굿값으로 총 124,620,000원을 지급했다.
• 같은 기간과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피고 1에게 총 311,110,500원을 여러 차례 대여했으며, 그 중 150,000,000원은 변제받았다.
•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2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했다.
•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굿값 반환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2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무속행위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전통적 신앙의 일종으로, 결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속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굿을 시행했다면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무속인 피고 1에게 굿값과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1이 굿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무속행위의 특성상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일부 청구는 인정했다.

• 무속행위는 전통적 민간 신앙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며, 결과 달성 여부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 피고 1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굿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 1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공제 항변은 인정되었으나 변제공탁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다.

무속인에게 굿값을 지급했지만, 무속행위의 특성상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무속인이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