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박판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3만원 / 청구 2,563만원)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53만원 / 청구 4,496만원)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8만원 / 청구 2.1억원)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억원)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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