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진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8만원 / 청구 2.1억원)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억원)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1억원)
2007가합7018·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22

원고가 무속인에게 굿값 124,620,000원과 311,110,500원을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3.5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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