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은애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8(53%)원고 패소 5(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6만원 / 청구 1.7억원)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1억원)
2009가합4167·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10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원고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하게 하고 변제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2007가합12430·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2억원)
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0-29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8만원 / 청구 2.1억원)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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