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은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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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4(57%)원고패2(29%)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2억원)
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0-29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억원)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1억원)
2007가합7018·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22

원고가 무속인에게 굿값 124,620,000원과 311,110,500원을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3.5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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