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원고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하게 하고 변제를 거부함.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원고의 원룸에서 동거했다.
• 피고는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과 은행거래가 안 된다며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을 부탁했고, 원고는 이를 들어줬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합계 1억 1,390만 원을 대출받았고, 제네시스 승용차와 스타렉스 승합차도 원고 명의로 구입해 피고가 사용하게 했다.
• 두 사람은 2008년 11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피고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 2009년 1월 원고가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줬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던 차량을 도난 신고하기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변제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했다는 원고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 법원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과 차용증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므로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청구한 1억 4천만 원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용증에 적힌 9천만 원과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쳐 1억 1천만 원만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맺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형사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의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민사 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혼인 빙자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한 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실제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혼인을 빙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혼인 빙자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