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7823 민사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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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에 따르면, 2006년 1월 말경 피고가 남편과 함께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 원고는 그중 이미 갚은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하면서 청구 금액을 늘리는 등 추가 주장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함께 돈을 갚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06년 1월 말경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1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항소와 항소심에서 새로 늘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6년 1월 말경 남편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내놓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늘린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 항소 이후에 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할 때는,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약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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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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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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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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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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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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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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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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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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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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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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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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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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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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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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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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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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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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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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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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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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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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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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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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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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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에 추가할 사항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해당 대여금 및 분양금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15면 2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06. 1.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과 함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의 1, 5, 9, 14, 45,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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