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5267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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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10일,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2005년 7월,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함.
  • 2005년 9월,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공탁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음.
  • 2005년 8월, 피고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본등기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와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채무 변제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과 청산절차 미이행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받은 1억 4,720만 원이 대여금 변제로 확실하지 않고, 여러 채무가 섞여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청산금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나,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피고가 수령 거부한 점과 피고가 공탁금을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점을 종합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본등기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본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한 변제 및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변제 주장과 본등기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변제 여부와 청산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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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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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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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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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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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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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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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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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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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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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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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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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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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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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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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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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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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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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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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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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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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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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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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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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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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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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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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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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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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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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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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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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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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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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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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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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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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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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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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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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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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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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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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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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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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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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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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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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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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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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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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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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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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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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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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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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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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변론종결】2006. 4. 6.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8. 12. 접수 제348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지원 2005. 1. 10. 접수 제8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05. 9. 7. 공탁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 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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