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 2005년 1월 10일,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2005년 7월,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함.
• 2005년 9월,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공탁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음.
• 2005년 8월, 피고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본등기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와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채무 변제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과 청산절차 미이행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받은 1억 4,720만 원이 대여금 변제로 확실하지 않고, 여러 채무가 섞여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청산금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나,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피고가 수령 거부한 점과 피고가 공탁금을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점을 종합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본등기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본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한 변제 및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변제 주장과 본등기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변제 여부와 청산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