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5267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10일,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2005년 7월,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함.
- 2005년 9월,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공탁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음.
- 2005년 8월, 피고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본등기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와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채무 변제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과 청산절차 미이행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받은 1억 4,720만 원이 대여금 변제로 확실하지 않고, 여러 채무가 섞여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청산금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나,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피고가 수령 거부한 점과 피고가 공탁금을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점을 종합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본등기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본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한 변제 및 부동산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변제 주장과 본등기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변제 여부와 청산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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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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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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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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