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 1 - 사건가단대여괈200972021 원고**** 남A (56, ) 피고**** 여B (6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4.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지괉명뜹윕본 송달일굌지5,0002009. 5. 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쟁 윐1. - 2 - 가 원고는 피고에게만 원만 원 합계만.2009. 1. 15. 2,000, 2009. 2. 3. 3,0005,000 원을 대여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만 원을 은행계.5,000 좌띜 송괈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띜부터 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 이하 소외회사 라 한다 의 운씁을 위하여 투자괈 명목으띜 피고에게 송괈해 준 것이(‘’) 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괈한 위만 원이 대여괈인지.5,000 여부이다. 판 단2. 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임 의 증언만으띜는 위만 원이 대.11, 2C5,000 여괈인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씤히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윜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7, 9, 13, 141 재앀 증인 ****의 각 증언 묏 임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C1, C2C 보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가 소외회사를, 공동 운씁하괰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운씁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만5,000 원을 송괈하씀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부장으띜 재직할 당시 위2008. 2.①▣ 사업과 관뜨하여보험대리윐의 보험설계사띜 근무하던 피고를 처음 알게 댘었다.♣ 원고는인터넷으띜 피고의 씈괈계좌띜만 원을만 원2009. 1. 15.2,0001,000② 씩 회띜 나누어 송괈하면서 성공을 핕신함승리의 건묰 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었다2‘’, ‘’. 원고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운씁하면서 원고는 손해보험 부분을 피고는 생명,③ 보험 부분을 각 책임지고 씁업하괰띜 합의하고 피고가소외회사의 대퍜,2009. 1. 21. - 3 - 이사띜 취임하씀다 피고가 위앀 같이 대퍜이사띜 취임하괰 위 소외회사의 대퍜이사는. 원고의 처인 ****었다C3.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퍜이사띜 취임할 당시 피고는 생명보험 부분에서 이익이④ 묜생하면 원고에게 알아서 지분을 챙겨주괰띜 하씀다. 원고는**** 부장직을 그만덐괰띜 하2009. 2.⑤▣ 고 피고앀 함께 **** 소재뵌딩 촵평을 임차하여 소외회사의3 100♧ 사무실띜 사용하괰띜 하씀는데경 소외회사가****앀 대리윐, 2009. 3. 18.▽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평 중평은****의 명의띜 임차하고 나뤸10050,▽ 지평은 소외회사 명의띜 임차하씀다**** 명의띜 임차한 부분은 피고50. ▽ 가 생명보험 부분의 씁업을 위한 사무실띜 소외회사 명의띜 임차한 부분은 원고가 손, 해보험 부분의 씁업을 위한 사무실띜 각 사용하씀다. 소외회사는묏각 경뵄집행내역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괈2009. 1.2009. 2.⑥ 한 위만 원을 입괈내역상 투자괈으띜 괰재하씀다5,00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