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피고에게 75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원금 75만 원과 2007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가소109950 판결)은 소장 부본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채 소송을 진행했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여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될 상황이었다.
• 뒤늦게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는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항소했고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항소심에서 1심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시간이 지나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2007년 3월 22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1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추완항소를 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그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 법원은 1심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된 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봤다.
• 피고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도 항소기간이 지나서야 항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부적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고, 1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 기재가 없었으며, 원고도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며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아 항소심은 청구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원고 일부승소였더라도 그것만으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항소심으로서는 청구원인과 피고의 답변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피고는 답변할 수 없고 법원도 판단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은,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피고보다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됐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추완항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이 사건은 1심 기록이 폐기되어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