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981 민사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대여금 일부 3,862,903원의 변제 의무를 인정했다.
- 피고는 공탁금 3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하고, 대여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했고, 피고는 일부만 인정했다. 쟁점은 공탁금의 출급권자와 대여금의 정확한 금액 및 이자 계산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여금 원금은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9,2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중개수수료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따른 이율과 기간을 적용해 계산했으며,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했다.
- 공탁금 3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탁금 출급권자도 원고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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