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대여금 일부 3,862,903원의 변제 의무를 인정했다.
• 피고는 공탁금 3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하고, 대여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했고, 피고는 일부만 인정했다. 쟁점은 공탁금의 출급권자와 대여금의 정확한 금액 및 이자 계산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여금 원금은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9,2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중개수수료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따른 이율과 기간을 적용해 계산했으며,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했다.
• 공탁금 3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탁금 출급권자도 원고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