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복규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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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무죄1(8%)원고승3(23%)일부승1(8%)원고패8(62%)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80만원 / 청구 9,180만원)
2024나1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23나317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09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84만원)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원고패
기각 (청구 6,818만원)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3나142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재건축 조합이 강제집행을 통해 점포를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76만원)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14만원)
2017노3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7·사기
피고인들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 제작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함
무죄
무죄
2012나45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장해일시금을 압류·추심한 후, 뒤늦게 해당 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완료된 추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51만원)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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