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 원고는 2010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서 피고 산영씨앤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치매와 전립선암을 앓는 고령자임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액을 낮게 책정했다고도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은 유효하고,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점과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싸게 매수했다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무효 여부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그리고 잔금 미지급에 따른 권리관계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해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과 건물을 합쳐 4억 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서상 가격 조정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속임수(기망)나 원고의 무경험·궁박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잔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계약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산영씨앤씨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 피고 이수건설은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 소멸 대상이 아니며, 계약 해제 이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