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홍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장해일시금을 압류·추심한 후, 뒤늦게 해당 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완료된 추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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