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기일연기 불허 및 궐석 진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